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의문

---

반응형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의문

2013년에 체결된 상가 임대계약 이후 10년이 지났으며, 중간에 2022년에 임대주체 변경 후 재계약을 진행했다면,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기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인 상가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이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대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갱신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조건의 변경을 위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임대주체 변경

2022년에 임대주체가 변경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임대기간은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기존 임대계약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2022년의 임대주체 변경과 재계약이 있더라도 보호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갱신 신청

만약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쪽이 갱신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법원에 갱신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2022년 당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미포함되어 있다면, 갱신 및 연장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한, 보호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2023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률 자문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나 조치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임대기간 연장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와 현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사냥터

상식 탐험가

증권리서치맨

뉴스 이야기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