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통해 휴대폰 개통 및 대출을 받고, 배우자와 장모님의 동의 없이 카드론을 이용한 상황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의 가능성, 예상 형량, 변제 의무,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명의도용 및 횡령 죄 성립 가능성명의도용을 통해 대출을 받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량 예측:초범 고려: 초범인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 회복 여부: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범죄 금액: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