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 및 검사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FIU는 부적격 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 시도 차단 및 기존 거래소 중 부적격자의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FIU의 신규 인가 기준,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 검토,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동참 제도화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FIU의 신고심사 및 검사 강화 계획
FIU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여, 원화 시장에 진입하려는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시도를 차단하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거래소 중 부적격자를 퇴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대규모로 예정된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를 앞두고, 상반기에 사전검토를 거쳐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 검토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의 진행을 보류하거나 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범죄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동참 제도화
또한, FIU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이들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법률, 회계 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IU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 및 검사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도입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동참 제도화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발전과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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