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악성 게시글과 악플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 절차와 준비사항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이 풍부해졌지만, 불행히도 이는 악성 게시글과 악플의 확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에 마주친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소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고소 가능한 게시글의 시한

• 공소시효: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발견 후 7년, 모욕죄는 1년입니다. 따라서, 이 시한 내에 작성된 게시글과 댓글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와의 협력: 증거 수집과 추가 발견

• 증거 수집: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스크린샷, URL, 작성자 정보 등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며, 법적 대응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변호사의 역할: 많은 경우,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게시물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 수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례별로 다르며, 변호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고소 과정에서의 비용

• 채증 및 증거 선별: 고소를 위해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고소 절차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고소하려는 게시글의 양과 피고소인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상승: 채증 작업을 포함한 전체 고소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이러한 비용에 대해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변호사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대응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글과 악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증거 수집과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부당한 비방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글이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글과 악플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