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계약과 과외 비용 분쟁: 민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이드

대학 입시를 앞둔 많은 학생들이 과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과외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비용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시작된 과외에 대한 비용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상황 개요

2022년 12월, 한 학생은 동갑내기 지인으로부터 대학 입시를 위한 과외를 받기로 합니다. 이들은 과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업 후 과외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합니다. 과외는 주 3회에서 5회, 각 수업은 1시간에서 4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진행됩니다.

 

 

2. 문제 발생

수업이 끝나갈 무렵, 지인은 120만원을 청구합니다. 이는 학생이 예상한 60만원의 두 배입니다. 학생은 정확한 영수증도 받지 못한 채 이 금액을 송금하지만, 나중에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하여 6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3. 법적 분석: 민사 소송 가능성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외의 세부 내용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과외 계약의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외 비용이 학생의 초기 예상과 크게 달랐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송 전략

• 증거 수집: 과외 관련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수업 시간과 내용을 기록한 메모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법적 절차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과외비 부당 청구는 소비자 피해로 간주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주의 사항

민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병행 가능합니다. 소송이나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7. 추가 자원

• 한국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과외 시작 전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고, 양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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