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메신저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최근 상급자와의 사내메신저 대화와 관련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 고소 가능성,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어 현재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상급자(이사)가 회사 메신저를 통해 타 임직원과의 대화를 열람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상급자는 다른 문제의 내용만을 열람하기로 동의받았으나, 개인적인 대화까지 전부 열람하여 대화 내용(예: "개새끼", "미친놈", "낙하산이라며?", "ㅅㅂ" 등)을 바탕으로 고소 및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와 타 임직원은 동의 없이 상급자가 1:1 대화를 열람하고 증거로 활용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이후, 담당 수사관은 사내에서 사과와 해결 방안을 상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상급자의 변호인은 사과문과 합의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몇 달 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고소는 제가 인사팀으로 근무했던 점을 이유로, 개인정보(상급자의 사는 곳, 연봉, 가족관계 등)를 나누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상급자가 추가로 고소한 것입니다.

 

2.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대화를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상급자가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범위: 상급자가 주장하는 개인정보(사는 곳, 연봉, 가족관계 등)가 실제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의 여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상급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목적 외 사용 여부: 수집된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응 방안

1.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동의를 받았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3. 합의 노력: 상급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사과문 작성과 합의금 지급 등의 제안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수사 기관 협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기소유예와 벌금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나, 범죄 경중, 범인의 성격,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중이 낮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벌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사내메신저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부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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