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언어적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법적 대응 및 예방 조치

SNS에서 언어적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법적 대응 및 예방 조치

최근 SNS를 통한 언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SNS에서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2024년 6월 2일 오후 11시 30분 경, 한 온라인 게시글에서 가해자가 이유 불문하고 갑자기 A씨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었고, 가해자는 특정 개인과 A씨에 대한 비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언급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A씨의 행적들을 허위로 만들어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는 작년에도 언쟁이 있었고, 당시 고소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반려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A씨에 대한 비난과 억측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및 보존
   • 스크린샷 및 녹화: 가해자의 게시물, 댓글, 메시지 등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또한, 화면 녹화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 확보: 해당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습니다.
2. 법적 대응
   •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해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모욕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 경찰서 방문: 경찰서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전에 고소가 반려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SNS 플랫폼에 신고
   • 플랫폼 규정 확인: 사용 중인 SNS 플랫폼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절차 진행: SNS 플랫폼에 가해자의 게시물과 행위를 신고합니다. 플랫폼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 상담 및 지원: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심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 지원 그룹 참여: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1.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주의사항

1. 사건의 심각성 강조: 이전에 고소가 반려된 경험을 설명하고,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합니다.
2. 증거 제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증거는 사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구체적인 피해 설명: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를 설명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포함하여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SNS에서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서 방문 시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