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중 사고: 법적 책임과 보상 절차

 

버스 하차 중 사고: 법적 책임과 보상 절차

버스 하차 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발생한 사고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 하차 중 사고의 법적 책임, 관련 법 조항, 보상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 상황

귀하께서 버스에서 하차 도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두 발이 버스에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인도에 추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염좌라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는 정차한 상태였으며, 사고 후 버스 회사와 버스 공제 조합에 연락한 상태입니다.

2. 승객 추락 방지 의무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 운전자는 하차 중인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 10호는 '개문발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량이 정차 중이더라도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과 과실 비율

개문발차 사고 적용 여부

귀하의 사고가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버스 운전자가 하차 중인 승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은 점이 주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하차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보상 절차

치료비 보상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통해 직접 지급합니다. 귀하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인보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의 85%를 기준으로 보상되며,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교통비: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위자료: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라 15~3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5. 사고 처리 및 유의사항

경찰 신고 및 증거 수집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고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험사 연락 및 합의

가해자 측 보험사와 연락하여 사고 접수와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등의 보상 항목을 확인하고, 보험사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적 조언 및 전문가 상담

교통사고 처리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결론

버스 하차 중 출입문이 닫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고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보상 절차를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사고 후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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