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가족 간 승계 가능성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가족 간 승계 가능성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의 조합원 자격과 가족 간 승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지주택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조합원의 지위를 가족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 조건,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 가능성, 그리고 가족 간 승계에 대한 법적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거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3. 중복 조합원 금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격 유지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조합원 지위 양도의 법적 근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1항 2호 나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양도 절차

1. 양도계약서 검인:
   • 양도계약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
   • 검인된 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조합원 변경인가 신청:
   • 조합은 관할관청에 조합원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양수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승계 가능성

조합원 지위의 가족 간 승계

조합원 지위를 가족 간에 승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조합원의 가족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해당 지역 거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준공 후 양도

조합원의 가족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되어 조합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공 후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족 간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LINEFRIENDS 귀여운 카시트 쿠션 사계절 등커버 자동차 방석 : 그린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