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양립 가능과 불가능의 의미와 적용

민사소송법: 양립 가능과 불가능의 의미와 적용

민사소송법에서 양립 가능과 불가능의 개념은 청구의 병합 및 소송의 주관적 병합, 독립당사자 참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양립 가능과 불가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의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은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의 병합에는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 단순병합

단순병합은 원고가 양립 가능한 복수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모두에 대해 판결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가옥인도청구, 밀린 임료청구, 가옥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나. 선택적 병합

선택적 병합은 원고가 양립 가능한 복수의 청구를 택일적으로 병합하여 그 중 하나라도 인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건의 인도를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다. 예비적 병합

예비적 병합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순차적으로 병합하여 제1차 청구(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2차 청구(예비적 청구)를 심판받기 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 청구와 매매계약 무효 시 목적물 반환 청구를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병합)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두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가 부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의한 양립불가능성

법률상 명문의 규정으로 당사자가 동시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흠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점유자를 주위적 피고로, 점유자가 면책될 경우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경우입니다.

나. 소송법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소송법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란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가 택일적으로 인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甲을 주위적 피고로 하고, 甲에게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할 경우를 대비하여 乙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경우입니다.

3. 독립당사자 참가 (권리주장참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목적물에 대해 참가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가. 권리주장참가 (양립불가)

참가인의 청구와 이를 이유 있게 하는 권리주장은 본소 원고의 청구 및 이를 이유 있게 하는 권리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확정

원고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 참가인이 매수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결론

민사소송법에서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의 의미는 청구의 병합 및 소송의 주관적 병합, 독립당사자 참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립 가능한 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평가에 따라 둘 다 인용될 수 있는 청구를 의미하며, 양립 불가능한 청구는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가 부정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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