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전치 16주 형사합의 및 민사보상 절차

안녕하세요. 최근 큰 사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전치 16주 진단과 영구장해 가능성, 향후 치료 과정에 대해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합의 및 민사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상황 및 피해 내역

사고 상황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위반과 역주행으로 귀하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귀하는 다음과 같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 우측 대퇴골 몸통 분쇄골절
• 좌측 대퇴경부 분쇄골절
• 좌측 발목 복사뼈 분쇄골절

이로 인해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으며, 대수술을 받고 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 절차

1.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기본적으로 1,12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해 정도와 영구장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 시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고자 한다면, 판결 전까지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3. 합의 여부와 가해자 처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합의금 제안

귀하의 상해 정도와 장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의 현재 및 미래의 의료비, 생활비,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한 금액입니다.

5.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보상 절차

1. 치료비 및 휴업손해

민사보상으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의료비와 향후 필요한 치료비를 포함하며,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큰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장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익

영구장해가 발생할 경우, 일실수익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을 보상받는 것으로, 장해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결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큰 부상과 영구장해 가능성은 귀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보상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전치 주수당 기본 금액 외에도 상해 정도와 장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보상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여 귀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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