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주식 가압류란 무엇인가?

주식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특히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또는 확인 가능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 유용합니다. 주식 가압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주식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사건본인 기재 여부: 주식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사건본인(즉, 채무자)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누락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추천 : 네이버 블로그)​.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식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추천 : 네이버 블로그)​.
3.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2019년부터 시행된 전자등록제도에 따라 실물 주권 대신 전자등록 주식이 사용됩니다. 전자등록 주식의 가압류는 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의 증권회사 대신 전자등록기관이 제3채무자로 지정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추천 : 네이버 블로그)​.
4.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주식 가압류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주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사 주식의 경우 주식의 종류, 수량, 주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5. 필수 첨부 서류: 주식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청구채권의 인정 여부,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제기 여부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하며,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진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6. 제3채무자 기재: 가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예: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 명령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주식 가압류 신청서 예시 양식

가압류신청서

사건번호: ___________
신청인: ___________ (채권자)
주소: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피신청인: ___________ (채무자)
주소: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청구금액: ___________

가압류할 주식:
- 주식 종류: ___________
- 주식 수량: ___________
- 주식번호: ___________

신청 취지:
채무자 소유의 상장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함.

신청 이유:
1. 채무자가 유일하게 보유한 재산이 주식임.
2.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다른 재산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움.

첨부 서류:
1. 가압류신청진술서
2. 청구채권 관련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주식 보유 증빙자료

2024년 __월 __일
신청인: 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마무리

주식 가압류 신청은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법적 요건과 절차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