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주식 손실로 인한 이혼 가능성과 절차

1997년에 결혼하여 현재 60세인 주부로서,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다시 어긴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사유와 법적 가능성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주식 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과 약속 불이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재판상 이혼 사유

• 중대한 재산 손실: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한 1억 4천만 원의 손실은 중대한 재산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약속 불이행: 주식을 중단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어긴 점은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며, 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의 절차

이혼 소송은 단순히 한 가지 사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부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주식 투자 외에도 다른 혼인 파탄 사유들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1 이혼 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증거 수집: 재산 손실 및 약속 불이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재판 진행: 법원이 부부 관계 전반을 심리하여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
4. 판결 선고: 법원은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해당 시) 등을 판결합니다.

3. 재산 분할과 기타 고려 사항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해당 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을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1 재산 분할

• 재산 목록 작성: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재산 가치 평가: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분할 비율 결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3.2 위자료 청구

• 위자료 사유: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 및 약속 불이행은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결정: 위자료 청구 금액을 결정하여 소장에 명시합니다.

4. 이혼을 위한 준비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4.1 증거 수집

• 재산 손실 증거: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 약속 불이행 증거: 남편이 주식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증거를 수집합니다.
• 기타 혼인 파탄 사유 증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도 수집합니다.

4.2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상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증거 수집을 도와줍니다.
• 부부 상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부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사례를 통한 이해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5.1 사례 1: 재산 손실로 인한 이혼

• 상황: 남편이 주식 투자로 인해 1억 4천만 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계속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 결론: 재산 손실과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5.2 사례 2: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이혼

• 상황: 남편이 주식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경우
• 결론: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신뢰 관계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 성립

결론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과 약속 불이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