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의 절차

나홀로 전자소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의 절차

오랜 법적 싸움 끝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으셨군요. 이제 이 명령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채무자(은행)의 진술서 제출

제3채무자의 역할

제3채무자는 압류 대상 재산(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과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해당 채권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

은행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채무자의 계좌 현황
• 계좌 잔액 및 입출금 내역
•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

2. 추심금 지급 청구

추심금 지급 청구 절차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진술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추심 실익 파악
   • 은행이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계좌 잔액 및 채권의 실익을 파악합니다.
2. 추심금 지급 청구서 작성
   • 법원에 제출할 추심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의 정보와 추심할 금액을 명시합니다.
3. 법원 제출
   • 작성한 추심금 지급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추심금 지급 명령을 발급합니다.
4. 은행 제출
   • 법원으로부터 추심금 지급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은 이에 따라 채무자의 계좌에서 추심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3. 필요 서류 및 절차 문의

은행에 문의

추심금 지급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필요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추심금 지급 명령서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
  •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은행 방문 또는 우편 송달
  •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제3채무자인 은행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추심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심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추심금 지급 명령을 받아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