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에 의해 주차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의 대처법

8월 7일 저녁, 옆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 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내 차는 동생이 출퇴근용으로 운전 중이었고, 보험이 가입된 상태였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사건의 경위

저녁 7시쯤, 옆 건물 주민이 내 동생에게 차 사고 소식을 전했다. 동생이 내려가 보니 차는 파손된 상태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동생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중 가해자가 돌아왔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동생은 초보 운전자인 데다가 사고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해하고 있었다. 내가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가 어려우니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고, 자신이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이후 가해자가 내 동생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지 그랬냐는 말을 한 것을 듣고는 화가 났다.

문제의 본질

경찰과의 통화에서 알게 된 사실은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했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1.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조치가 어렵다.
2. 가해자가 뺑소니를 했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3. 사고 현장 CCTV는 본인이 확보해야 한다.
4. CCTV를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현장 CCTV는 사고 장면만 촬영되었고,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장면은 없었다. 경찰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선택의 갈림길

가해자가 제안한 공업사로 가는 대신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및 대차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내 차량은 자차 보험이 빠져있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남았다:

1. 자비로 수리 후 소송
2. 가해자가 제안한 공업사에서 수리 및 렌트
3. 공업사에서 수리 후 오토큐에서 수리 상태 확인

고민과 해결 방안

가해자가 제안한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대충 수리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나는 오토큐에서 제대로 수리받고 싶었다. 하지만 자비로 수리 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

1. 수리비, 렌트비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2.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면 비용, 시간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3.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으로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결론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내 차를 파손시켰을 때의 대처는 쉽지 않다. 현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기간이 부담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리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