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없이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한가? 주차 문제로 발생한 폭행 사건 대응법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결국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은 부위에 외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폭행의 충격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 경찰 사건 접수 후 처리 과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외상 없는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

상해진단서는 외상이 없더라도 통증이 있거나 신체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상은 없지만 타격으로 인해 턱이나 볼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진료 필요성: 주먹질로 인해 근육이나 뼈에 미세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시진 및 촉진, 필요시 영상검사를 통해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진단서 발급 기준: 외상은 없더라도 통증의 정도, 손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요청할 때는 맞은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경찰 사건 접수와 현장 조사 내용

이미 현장에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폭행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사건 접수 후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현장 경찰 진술: 주차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으며,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경찰에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기록된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 추가 증거 자료: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증언이 있다면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사건 조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상해진단서 발급 후 손해배상 청구 절차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조치를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해진단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정도와 통증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받은 불편함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고소: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상해진단서 외 추가적인 증빙자료 준비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외에도 다른 증빙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발생 원인과 폭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나 사진 자료: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촬영된 CCTV 자료나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이 있다면 제출하여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서도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협조를 요청하여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결론: 폭행 사건 후 상해진단서 발급 및 대응 요령

외상이 없는 폭행 사건에서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사적·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 추가 증거 수집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억울함과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해진단서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