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미이행 시 원소유자의 소유권 유지 방법 🏠⚖️

측량을 통해 인접 건물이 내 토지를 8㎡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20년)를 넘겼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인 내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 방법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점유취득시효란?

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20년) 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제245조 1항)
1️⃣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
2️⃣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 (※ 중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님)

📌 결론: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님.
• 즉,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사례에서는 옆 건물이 30년간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가능성

💡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토지는 아직 내 소유입니다.

•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 원소유자가 법적 조치를 통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법적 조치:

• 점유취득시효 부정 주장: 점유자가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유권 확인 소송: 법원을 통해 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1️⃣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소송 제기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 소송 목적:

• 상대방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음.
• 상대가 단순한 "사용" 또는 "허락된 점유"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소송 진행 절차
1️⃣ 변호사 상담 후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제기
2️⃣ 법원에 해당 토지가 내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측량 기록
• 기존 등기부등본
• 토지 사용 내역
  3️⃣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반박 증거 제출

➡️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음.

---

2️⃣ 점유자의 등기 청구 차단 (소유권 침해 금지 조치)

✅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이유로 등기 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조치

📌 방법:

• 소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 상대방이 점유취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

➡️ 점유자가 나중에 등기를 시도할 경우, 이를 미리 막을 수 있음.

---

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토지 사용료 청구)

✅ 상대방이 내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송 진행 절차
1️⃣ 상대방이 30년간 내 토지를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2️⃣ 토지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소송 제기
3️⃣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반대로 "무단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4️⃣ 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 가능

✅ 상대방의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절차:
1️⃣ 변호사를 통해 토지 침범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소송 제기
3️⃣ 법원의 판결을 통해 침범한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

➡️ 법적으로 철거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부분의 건물을 철거해야 함.

---

🚨 결론: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소유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소유자의 대응 체크리스트
✔️ 소유권 확인 소송 제기 (점유취득시효 부정)
✔️ 상대방이 등기 이전을 시도하는 경우 차단 (가처분 신청)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토지 사용료 보상 요구)
✔️ 건물 침범 부분에 대한 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