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HSV-2)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일부 감염자는 무증상 상태로 감염을 유지하면서도 전염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감염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통해 파트너가 감염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헤르페스 2형이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헤르페스 2형 감염과 법적 책임 문제
헤르페스 2형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경우, 다음 두 가지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 상해죄 (형법 제257조 1항)
✅ 2️⃣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 기본 원칙:
-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감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고의성이 없어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움.
- 이 경우,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음.
⚖️ 1️⃣ 상해죄 성립 가능성
🔹 상해죄 (형법 제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립 요건
-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병을 감염시켰는가?
-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는가?
📌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감염자가 이미 본인의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감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상해죄 성립이 어려움.
📌 결론:
- 무증상 상태였고, 본인이 감염되었음을 몰랐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은 낮음.
- 하지만 이전 검사에서 헤르페스 감염이 확인된 적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음.
⚖️ 2️⃣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
🔹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립 요건
-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었는가?
- 본인이 감염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과실(부주의)에 해당하는가?
📌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과거에 헤르페스 관련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감염 위험성을 무시한 경우.
- 피검사(항체 검사) 없이 단순 STD12 검사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경우.
📌 하지만,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과실치상죄도 성립하기 어려움.
❌ 헤르페스 2형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항체 검사 또는 DNA 검사를 따로 진행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병원에서도 감염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낮음.
📌 3️⃣ 헤르페스 2형이 법정 감염병인가?
✅ 법정 감염병 분류 여부
- 헤르페스 2형(HSV-2)은 대한민국 법정 감염병 관리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병원이 보건 당국에 감염 사실을 보고할 의무 없음.
📌 즉, 감염 사실을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부 법무법인 블로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
✅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성병 예시 (제3급 감염병)
- 에이즈(HIV)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결론:
- 헤르페스 2형은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보고 의무가 없음.
- 일반 STD 검사에서 정확하게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결론: 기소 가능성 및 대응 방법
✅ 기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본인이 무증상 감염 상태였으며,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해죄 및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 낮음.
✔️ 병원의 검사 방식(STD12 검사)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과거에 헤르페스 감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 성립 가능성 있음.
⚠️ 상대방이 감염 사실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민사 소송 가능성 있음.
✅ 대응 방법:
✔️ 경찰 조사 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과거 감염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사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장 중요한 점:
- 감염 사실을 몰랐고, 일반 검사(STD12)에서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 최종 정리
✅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
✔️ 고의로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 낮음.
✔️ 과실치상죄는 감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 병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성립 어려움.
✅ 헤르페스 2형은 법정 감염병인가?
✔️ 법정 감염병 관리 대상이 아님 → 병원이 보건 당국에 보고할 의무 없음.
✅ 법적 대응 방법
✔️ 감염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 확보 (이전 검사 기록 등 확인)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유지
✔️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상담 진행
📌 결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