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분쟁, 계약 무효 가능성과 민사 승소 확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흔합니다. 특히 상품 정보의 허위 기재, 판매자의 환불 거부, 사기 의심 사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신발 사이즈를 270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280이었던 경우, 계약 취소(무효)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계약 무효 가능성, 민사 소송 진행 절차, 승소 확률, 소송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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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에서 계약 무효 가능할까?

1️⃣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에 따르면,

✅ 계약 체결 시 중대한 착오(예: 상품 정보 오류) 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
✅ 판매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 함

📌 신발 사이즈는 제품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사이즈 오류는 계약 무효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순한 오기재(예: 270인데 실제 275)가 아니라 270과 280은 착용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상품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즉, 계약 무효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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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의 책임, 환불 거부가 정당한가?

2️⃣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을까?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나는 270 사이즈만 신기에 착각한 것이다."
✅ "구매자가 신발을 착용했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

하지만 이 주장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발 착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애초에 잘못된 제품을 보냈으므로 환불이 가능해야 함

💡 즉, 판매자의 환불 거부는 부당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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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vs. 민사,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3️⃣ 형사(사기죄) 고소가 어렵다면?

✅ 이미 경찰에 사기죄(형사 고발) 를 진행했으나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하함
✅ 형사 사건이 성립하려면 판매자의 고의(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
✅ 실수라고 주장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

💡 즉,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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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4️⃣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상품 정보(사이즈)가 잘못 기재됨 → 중대한 착오
✅ 판매자가 이 사실을 인정함 → 책임 인정 가능성 큼
✅ 신발 착용 여부는 계약 무효 판단에 영향 없음

📌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 문제는 소송 비용과 절차입니다.

• 95000원의 소액을 환불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검토가 필요
• 민사 소송 진행 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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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비용과 현실적인 해결 방법

5️⃣ 민사 소송 비용과 기간

✅ 소액 사건 재판 가능 (3000만 원 이하) → 절차 간소화
✅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약 5만~10만 원 내외
✅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발생 (200만 원 이상 가능)

📌 즉, 변호사 없이 직접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 소송 기간: 3~6개월 예상

💡 하지만 95000원의 금액을 위해 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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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해결책 (소송 외 방법)

6️⃣ 현실적인 대안은?

1️⃣ 소비자 보호원(1372) 상담 및 신고

• 중고거래도 소비자 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있음
• 거래 내역과 판매자의 환불 거부 사유를 정리하여 접수

2️⃣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

•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 → 판매자 계정 제한 가능

3️⃣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압박 방법)

•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 내용증명을 받으면 판매자가 환불에 응할 가능성이 높음

📌 이 방법을 시도한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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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계약 무효 가능성이 높음
✔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함
✔ 소액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 소송 전, 소비자 보호원 신고 및 내용증명을 활용해볼 것

📌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 전에 강력한 환불 요구(내용증명, 신고)로 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