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채권압류 추심명령 대응법: 당신의 권리와 대처 방안

1. 서론: 제3채무자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의미와 대처 필요성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서류를 접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질문자님과 같이 제3채무자로서 압류 추심명령등기를 받았을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 각종 절차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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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채무자 채권압류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

2.1 기본 개념

•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귀하에게 그 채권을 직접 추심(회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간단히 말해, 이 명령은 채무자(여기서는 식당)가 제3채무자(질문자님)로부터 받을 금전 또는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회수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2 제3채무자의 역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발효된 이후 원칙적으로 관련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를 의무를 가집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하와 채무자(식당) 간 미수금(결제대금)이 없어야 법적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3 본 사례에 적용

질문자님의 경우, 식당과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수금(채무 관계)**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압류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므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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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채무자로서 해야 할 대응 절차

3.1 압류 추심명령 내용 확인

법원에서 온 압류 추심명령등기를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건 번호와 발신 법원 정보: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발신 법원이 정당한 법원인지 확인.
   • 질문자님 사례: 2025타채378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 채무자 및 채권자 정보: 채무자(식당)와 채권자 명단,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된 정보를 검토.
3. 추심 대상 채권의 명시: 압류 및 추심 명령에서 명시된 금액(여기서는 5000만 원) 및 압류된 채권 범위.

3.2 법원이 요구하는 역할 이해

압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압류된 금전 보유 여부 통지 의무: 채권압류 대상 금액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3채무자는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3 결제한 미수금이 없는 경우, 진술로 대응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식당과 관련한 미수금이 없으므로, 이를 법원에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진술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압류 대상 채권이 없음을 알리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때 진술서에는 현재 미수금이 없으며, 식당과는 단순 거래 관계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진술서는 해당 사건 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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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 신청 및 불필요한 책임 회피하기

4.1 이의신청의 필요성 판단

현제 압류 추심명령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문자님은 명백히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 없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제3채무자로서 책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2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사유 명확히 기술: 현재의 상황(미수금 없는 상태) 및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2. 증빙 서류 첨부:
   • 식당과의 결제 내역(미수금 없는 사실 확인자료)
   • 결제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대금 지급확인서 등)
3. 소명문(진술서)와 함께 법원 제출:
   • 제출 기한: 원칙적으로 압류 추심명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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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점: 제3채무자로서 피해야 할 실수

5.1 무응답 또는 방치

압류 추심명령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귀하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배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5.2 사실과 다른 진술

채무관계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확실한 정보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제3채무자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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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6.1 지속적 소통 유지

압류 추심명령 발신 법원 및 관계자(채권자, 채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6.2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주민번호나 기타 정보가 생략된 경우, 절차적 문제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변호사를 통한 증빙 자료 제출 및 소송 절차 관리가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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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핵심

제3채무자로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미수금이 없거나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면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사건 내용이 명확한 경우, 진술서를 통해 채권 없음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법률적 도움을 받아 상황을 보다 확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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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해설 – 클린피아 법률상담소
2. 압류 및 추심명령 대응 사례 분석 – 한국법학회
3. 법원 민사집행 절차 안내 (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