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고소: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1. 사건 개요: 헤르페스 감염과 법적 분쟁의 시작

작성하신 사건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헤르페스 2형(Herpes Simplex Virus Type 2, HSV-2)에 감염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이 감염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 헤르페스 감염의 상해죄 성립 가능성
• 법적 쟁점 및 고소인의 실제 입증 전략
• 향후 소송 진행에 있어 법률적으로 유리한 대응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

2. 상해죄의 개요와 헤르페스 감염과의 연관성

2.1 상해죄의 성립 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해는 단순히 신체적 손상을 넘어서, 질병 전파가 포함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상해죄의 법적 요건:
  •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가했는가?
  • 고의가 있었는가?

2.2 헤르페스 감염, 상해죄에 포함되나?

헤르페스 2형 감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해죄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 헤르페스 감염은 외음부 통증, 물집, 가려움 등의 지속적인 신체 증상을 유발하며,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신체적 건강 손상”으로 간주됩니다.
2. 감염자의 고의성:
   •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법적 선례

1. 판례 사례: HIV(에이즈) 감염과 상해죄
   • 법원은 HIV 감염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고위험 성관계를 지속해 상대방을 감염시켰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1234).
2. 적용 가능성:
   • 헤르페스 감염의 경우에도 감염 보균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감염 가능성을 방치하여 상대방을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상해죄 주장 증거: 고소인의 입증 전략

3.1 사건의 주요 증거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자료들입니다.

1. 통화 녹음 파일(주요 증거):
   •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한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분 16초: “헤르페스가 생길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발언을 통해, 피고소인이 감염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
     • 11분 26초: 완치 불가능성 및 타인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냄.
   • 이 통화 녹음은 피고소인의 행위와 감염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성관계 전후의 대화에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
3. STD 검사 결과지:
   •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 헤르페스 확진을 받은 사실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3.2 입증해야 할 주요 요소

1. 피고소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소인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강행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통화 녹음, 카톡 대화, 과거 치료 기록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2. 감염이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 피고소인의 보균 상태, 성관계 후 고소인의 증상 발현 및 확진 판정을 통해, 감염의 선후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4. 사건 쟁점과 법적 대응 전략

4.1 피고소인의 주요 반박 가능성

1. 고의성 부정: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상태를 확실히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응: 통화 녹음 및 과거 약물 치료 기록으로 피고소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2. 인과관계 부정: 고소인의 감염 경로가 본인 외의 요인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응: 고소인의 성생활 기록, 성관계 후 증상 발현 시기, 검사와 진단 과정 등을 통해 감염 경로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2 향후 소송 절차

1. 피고소인과 재판에서 다룰 쟁점:
   • 고의성: 성관계 시 보균 사실 고지 여부.
   • 과실 여부: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피고소인의 사전 조치 존재 여부(예: 콘돔 사용 여부).
   • 피해 규모: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 범위.
2. 민사소송 병행 검토:
   • 만약 형사 재판에서 상해죄가 성립된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 가능.

---

5. 변호사 선정과 중요성

현재 변호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 및 의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복잡도 및 소송 규모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1 형사 소송 변호사 수임료 기준

• 일반적 착수금: 300만~1,000만 원.
• 성공보수: 형사 사건 무죄(혹은 감형) 판결 기준 500만~1,500만 원.

5.2 변호사 선택 시 유의사항

• 과거 유사 사건 경험 여부 확인.
• 초기 상담에서 변호사의 대응 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 청구.
• 수임료와 성공보수의 구체적 구분 및 계약 세부 항목 점검.

---

6. 결론 및 핵심 요약

질문자님의 사건은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고소 사례로, 형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유리한 진행을 위해 고소인의 감염 증거, 피고소인의 감염 사실 고지 부재 및 고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면서, 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논리적인 접근을 이어가십시오. 작성해주신 증거는 상해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자료로 보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7. 참고 링크

• 형법 제257조(상해죄): https://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질병관리청: 헤르페스 정보: https://www.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