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불이행, 뻔뻔한 비양육 부모에 대한 대응 방안: 양육권 변경 소송 가능성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군요. 충북에서 광주까지 편도 3시간 거리를 오가면서도 딸을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행명령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되었는데도 항고하며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선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더 나아가 양육권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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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할 때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과태료 부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감치 신청

• 개념: 감치(監置)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감치시설에 가두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 적용: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하고, 과태료 부과에도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효과: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지만, 감치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막으려 한다면, 법원에 감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 개념: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적용: 질문자님은 충북에서 광주까지 왕복 6시간을 오가며 딸을 만나려 했지만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소요된 교통비, 시간적 손해, 그리고 딸을 만나지 못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법원의 강제적인 집행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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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양육권 변경, 가장 강력한 대응 방안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의 근거

• 면접교섭 불이행: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결정에도 불응한 사실은 상대방의 양육 적합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허위 사실 유포: 상대방이 아이에게 '엄마가 때렸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친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 아이의 복리: 법원은 양육권 분쟁 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다른 부모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 절차

• 서류 준비: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 기록(문자, 통화 녹음), 과태료 부과 결정문, 그리고 아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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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 증거 자료 수집: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면접교섭을 위해 방문한 기록(주차 기록, CCTV 영상 등)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 유포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양육권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육권 변경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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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상대방이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사를 왜곡시켰다면, 이는 '유책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아이의 진술을 직접 듣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Q2. 양육권 변경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양육권 소송은 복잡한 절차가 많아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 Q3. 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A.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편지 등을 통해 꾸준히 애정을 표현하고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력도 양육 적합성 판단에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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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약 및 결론

• 대응 방안: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감치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궁극적인 해결책: 상대방의 지속적인 방해 행위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준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딸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질문자님의 마음이 꼭 딸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딸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마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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