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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힘든 상황에 처하셨군요.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것에 대해 응원합니다.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은 대응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당장 없더라도 분납으로라도 대응하고 싶다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 사전처분, 왜 중요한가?
이혼 소송에서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주로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주거지 지정 등에 대해 결정하며,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미대응의 결과
- 양육비 부담: 사전처분 결정으로 양육비를 납부하게 되면, 본안 소송에서도 그 금액이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불이익: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법원에서 양육 의지를 폄하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양육권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 사전처분 대응,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전처분에 대응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지금이라도 법원에 '사전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처분 변경 신청
- 개념: 기존에 내려진 사전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적용: 질문자님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을 소명하여 양육비 감액 또는 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소득 및 지출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현재 소득이 양육비 지급에 비해 부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채무 증빙 서류: 기존 대출금이나 기타 부채 내역을 제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명 자료: 양육비를 분납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변호사와의 소통
- 이미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변호사에게 솔직한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고 사전처분 변경 신청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고, 양육비 감액 또는 분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 변호사 비용 분납 가능성: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선임료를 분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변호사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비용 분납에 대해 협의해 보세요.
3. 💸 돈이 없을 때 법률 지원 서비스
당장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 서비스: 이혼, 양육비 등 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소송 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법원 무료 법률 상담
- 개념: 법원에 따라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용 방법: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무료 법률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4.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자살 시도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도 법원에서 고려해 주나요?
- A. 법원은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Q2. 분납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 A. 법원에 분납 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비 지급 의지가 있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Q3.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본안 소송에서 뒤집을 수 없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결정이며, 본안 소송에서 제출되는 다양한 증거와 소명 자료에 따라 양육비나 양육권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 요약 및 결론
- 지금 바로 대응: 기존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사전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양육비 감액 또는 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의 소통: 변호사에게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하세요. 변호사 선임료도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 법률 지원 서비스: 돈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용기를 내신 것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마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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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isadjuster.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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