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재판, 녹취록만으로 유죄일까? '공연성' 무죄 주장 전략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계시는군요. 녹취록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 중요한 증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핵심 요건인데,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파헤치고, 녹취록만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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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욕죄 성립의 핵심, '공연성'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모욕적인 언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②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녹취록 상으로만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 상태'였다고 기소되었다면, 이는 '공연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녹취록 내용만으로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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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녹취록만 있는 상황, 무죄 주장 방법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① 목격자 진술의 부재 강조

• 주장 내용: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공연성을 입증할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은 추정이 아닌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녹취록에 주변 소리가 녹음되었다고 해서 목격자가 그 내용을 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② 목격자가 없었다는 증거 제출

• 반박 자료: '그러한 욕설을 들은 적 없다'는 다른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기소장에 '근거 없다'고 나와 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증인 신청: 재판부에 해당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위증 시 처벌을 받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게 인정됩니다.

③ 고의성 부재 주장

• 주장 내용: 설령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고소인)에게만 들리게 한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고의(故意)'**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법리: 모욕죄는 고의범입니다. 모욕의 대상이 될 피해자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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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효과적인 재판 대응을 위한 전략

현재는 기소된 상태이므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공연성' 요건의 미충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인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 이미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위에서 언급된 증거 수집과 증인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증거 수집

• 목격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외에,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영상, 장소의 구조(밀폐된 공간이었는지 등)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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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모욕죄에서 '특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피해자의 실명이나 주소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수만 모인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는 별명을 사용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Q2. 모욕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 A. 네.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준다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Q3. 1대1 대화 녹취록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A. 1대1 대화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대화를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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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약 및 결론

• 핵심 쟁점: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깨는 것이 무죄 주장의 핵심입니다.
• 대응 방법: 녹취록만으로는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마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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