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의 채팅 중 감정이 격해져 부모님을 언급한 성적인 발언(성드립)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실제로 고소당할 경우 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실제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3호)음란한 말, 문서, 사진, 영상 등을 전화·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성립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명백히 음란한 내용일 것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죄 성립 요건요건설명해당 여부음란성성적인 내용이 명확해야 함✅ ..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결제되지 않은 채 나왔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은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편의점 물품 미결제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경찰 조사 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합의 여부 및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편의점 미결제가 절도죄에 해당할까?📌 1개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나왔다면,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형법 제329조) 성립 요건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을 것(고의성 필요)점유 이탈물이 아닐 것(주인이 포기한 물건이 아님)가져간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