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통해 휴대폰 개통 및 대출을 받고, 배우자와 장모님의 동의 없이 카드론을 이용한 상황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의 가능성, 예상 형량, 변제 의무,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명의도용 및 횡령 죄 성립 가능성명의도용을 통해 대출을 받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량 예측:초범 고려: 초범인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 회복 여부: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범죄 금액: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실형 ..

명의도용에 의한 계약: 계약해지, 무효, 취소의 법적 고찰1. 명의도용에 의한 법률행위1.1 계약당사자의 확정 기준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행위자 및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적 해석: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 확정합니다.규범적 해석: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