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협박, 공갈, 갈취 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 채팅 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갈 및 협박죄로 역고소를 하겠다 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호사 비용·운영비 청구 가능 여부, 무고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의 차이1️⃣ 공갈죄와 협박죄, 어떤 경우 적용될까?✅ 공갈죄 (형법 제350조)상대방을 위협하여 재산을 갈취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실제 돈을 빼앗지 않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