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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2

전세사기와 경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임차인의 대응 방안

전세사기를 당해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전세사기와 강제경매 개요2021년 8월, 질문자님은 5500만원에 빌라 투룸을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 회사였으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4400만원을 대출받고, 본인 자금 1100만원을 투입하여 입주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였으나, 9월에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주요 문제와 대응 방안1. 강제경매 안내문 수령 후 첫 대응강제경매 안내문을 수령한 즉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경매 신청 원인 파악: 등기부 등본을 통해 ..

법률 이야기 2024.07.08

임대차계약 후 중대결함 발견에 대한 법적 상담 및 대처 방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4년 6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은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7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6월 29일 폭우로 인한 옥상 누수로 인해 집 내부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방 내부에 물이 떨어지고, 도배된 면에도 물이 새는 자국이 있으며, 천장에도 페인트가 떨어지는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리를 이유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2. 중대 결함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성1. 법적 근거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법률 이야기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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