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 중에 발견한 건물 EPS실의 위치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PS실이 임대 상가 내부에 위치하여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상가를 임대 중인데, 건물의 EPS실이 임대한 상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EPS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EPS실 출입 시 임대 상가를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된 공간이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질문 및 상담 내용계약서에 EPS실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가?EPS실 출입으로 인해 임대 공간..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기간 만료 전 새 임차인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재계약, 권리금, 가계약금, 임대료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어 원활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 상가 재계약과 새 임차인 구하기현재 상가 임대 계약은 2년 재계약을 작년 9월에 하셔서 현재 8개월 차입니다. 공실에 들어와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 원가량 들었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새 임차인에게 2,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가계약금을 받으셨습니다.새 임차인은 8월에 이동할 예정이며, 남은 계약기간은 약 1년입니다. 임대인(회사)와 새 임차인은 남은 1년의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서울 강동구 고덕 지구의 고덕자이 아파트 단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단지 내 상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지역 사회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재건축 계획에서 배제된 후, 이 상가는 투자자와 주민들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의 시작과 갈등 2010년 고덕 주공 아파트 6단지의 재건축 계획이 시작될 때, 상가 소유주들은 통합 재건축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함께, 재건축 이후 상업적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건축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사이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상가는 재건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치된 상가의 현재 상태 현재 이 상가는 잡초가 무성하고, 출..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 전 화해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미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된 화해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 발생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제소 전 화해는 특히 중요한데, 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문제 등 고액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무단 점유나 연체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

권리금은 비즈니스를 인수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이해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권리금의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간단히 말해, 권리금은 상가나 비즈니스 장소를 인수할 때, 기존 사업자가 그 장소에서 발생시킨 고객 기반, 상호명의 가치, 내부 인테리어 등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장소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넘어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의 중요성 권리금은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빌려온 '성공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와 금전 문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는 양측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계약 해지 후 선납된 월세, 보증금, 그리고 수선충당금의 미지급 문제는 더욱 복잡한 법적 고민을 낳습니다. 특히, 임대인 전담 부동산업소의 연락 두절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1. 상황 요약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이후, 임대인 대신 행동하는 부동산업소가 새로운 임차인 소개 후 선납된 월세, 보증금, 그리고 수선충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대행 부동산업소와의 연락 두절, 그리고 구청 부동산과와의 소통 끊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과 불편을 야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