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실외기 문제, 갈등의 시작질문자께서는 소형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5년 전 전 임차인이 설치한 옥상 실외기에 대해 건물주의 이전 설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와 옥상 방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1. 실외기 이전 설치 요구의 타당성(1) 건물주의 안전 문제 주장건물주는 실외기의 안전성과 옥상 방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실외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문가(설치업체, 건축사)의 의견에 따르면 안전 문제 가능성이 낮고, 옥상 방수 문제 또한 실외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건물주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임대차 갈등에서 비롯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