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무혐의 주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조롱에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으셨군요. 이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포함합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랜덤채팅 어플 사례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면서 특정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상담글을 바탕으로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례 소개A씨는 최근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본 후, 마치 능력이 되는 사람처럼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신분증 사본과 등본 사본을 보내며 믿어달라고 했고, A씨는 이에 제 닉네임이 적힌 쪽지를 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