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 중에 발견한 건물 EPS실의 위치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PS실이 임대 상가 내부에 위치하여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상가를 임대 중인데, 건물의 EPS실이 임대한 상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EPS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EPS실 출입 시 임대 상가를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된 공간이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질문 및 상담 내용계약서에 EPS실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가?EPS실 출입으로 인해 임대 공간..

불법건축물 임대와 관련된 가계약금 반환 문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과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문제 상황의 개요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인 B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임차를 위해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약일 전날,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중개인 B로부터 미리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2. 문제의 핵심해당 사례에서 중개인 B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임대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

오늘은 임대 계약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즉 묵시적 임대 계약 갱신 상황입니다. 특히, 이직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행으로, 대부분의 경우 양측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이직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이는 분들을 위해, 분양, 매매, 임대의 기본적인 개념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공급과 같은 특별 조치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양, 매매, 임대의 차이점 1.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은 신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소유권 보존 등기 전에 각 호실을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분양받는 사람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분양권을 구매하는 것이며, 향후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매매 매매는 이미 완성된 주택이나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 과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