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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 2

이혼 상담: 주식 손실로 인한 이혼 가능성과 절차

1997년에 결혼하여 현재 60세인 주부로서,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다시 어긴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이혼 사유와 법적 가능성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주식 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과 약속 불이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1 재판상 이혼 사유중대한 재산 손실: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한 1억 4천만 원의 손실은 중대한 재산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약속 불이행: 주..

법률 이야기 2024.07.02

서류상 이혼 후 생활비 반환 가능성: 법적 절차와 고려사항

서류상 이혼 후에도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신 상황에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매달 지급한 생활비를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이러한 상황은 법적, 정서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며, 생활비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1. 서류상 이혼과 사실혼 관계부모님이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 함께 살고 계신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으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가족 간의 생활비 분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1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의미사실혼: 법률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

법률 이야기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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