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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3

계좌 압류: 기존 압류에 추가 기관 적용 방법

기존에 재산조사를 통해 통장을 압류한 상태에서 이후에 추가로 다른 기관에 압류를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압류를 취하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기관을 기존 압류에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계좌 압류와 강제집행의 기본 원칙청구금액 한도압류 및 강제집행은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과잉압류라고 합니다. 과잉압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실익 없는 압류 해제압류한 재산 중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해제하고 해제한 금액만큼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기존 압류에 추..

법률 이야기 2024.07.17

상속 한정 승인 절차와 채권 신고 방법

채무자가 돌아가신 후, 상속 한정 승인이 공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군요. 이 글에서는 상속 한정 승인 절차와 채권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 한정 승인상속 한정 승인 정의상속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고, 초과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상속 한정 승인 절차한정 승인 신청: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고 및 통지: 한정 승인이 승인되면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채권자에게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하도록 통지합니다.재산 조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법률 이야기 2024.07.17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1. 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2. 지급명령신청의 요건1. 명확한 채권 채무 관계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명확한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여금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히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증거 자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이 포함됩니다.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실거주지 등이 필요합니다.2. 지급명령의 대상지급명령은 금전 채권에 한정되며, 기타..

법률 이야기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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