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기간 중 아파트 구입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이전한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권리분석을 통해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2. 전입신고 이전과 임차권등기 설정2-1. 전입신고 이전한 경우의 우선순위전입신고를 이전한 상태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권리,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 계약의 법적 근거1-1. 전세 계약의 유효기간전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1-2. 임대인의 계약 해지 조건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계약 해지를 요구..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1-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의무로,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2.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원금과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이해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이행지체 책임 등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지체의 저지효가. 동시이행관계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