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사건 위치: 인천 용현동 소재 아파트, 전세금 1억 원.임대인: 박씨 (한의 모, 차의 외숙모) -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치매 및 노환으로 미국 내 무료 요양병원에 입원 중.임차인: 차씨 (박의 조카).후견인: 한씨 - 전세금 반환 혹은 임차권등기 실행 시 박씨의 재산이 드러나면서 강제 퇴원 및 입원비 소급 추징, 전세금 몰수를 주장하며 읍소 중.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명기, 전세금 1억 원 영수증 보유, 전세 기간 만료.전세금 입금 내역: 차씨가 직접 지불, 박씨에게 입금되지 않음. 한씨(사망, 박의 전 남편, 한의 부)가 한씨(차의 외삼촌, 한의 부의 동생)에게 나누어 입금. 전세금 용처는 한씨(사망, 한의 자) 주택자금으로 추정됨.문제점전세금 반환 거부: 박씨의 후견인인 한씨가 전세금 반환을..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 자녀의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친어머니가 대리인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후견인 선임 여부,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개요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2. 친어머니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법정대리인 개념: 민법에 따르..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불량자인 새아버님과의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을 받으신 상태로, 현재 새아버님이 어머니 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황 분석어머니께서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으시지만, 대화는 원활하게 가능하십니다. 문제는 30년 정도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님이 신용불량자로서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어머니 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 제도란?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상속과 관련된 결정은 종종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수반하며,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자산이 관련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이 많은 가정에서 부동산 지분을 어떻게 분배하고, 인지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관점과 실용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지분 분배의 선택: 어머니 명의 vs. 법정 지분 어머니 명의로 모든 재산 귀속 장점: 관리의 용이성: 한 사람 명의로 모든 재산이 있을 경우, 관리가 단순화되고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기: 어머니 명의로 전환함으로써 즉각적인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속 분쟁 위험 증가: 어머니 사후에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적인 재산 보호 불확실성: 어머니..

독신으로 생활하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일상적인 금전적, 행정적 절차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독신자가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독신 생활을 하는 이들이 금융 거래, 행정 업무, 보험금 청구, 병원 진료비 납부 등의 일상적인 행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이해 독신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 물리적 제약으로 일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