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근저당 설정 시 배당 순서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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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근저당 설정 시 배당 순서와 비율

형식적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우선 배당

먼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우선 배당합니다. 이때, 일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 전체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공유물 전체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3억원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7천만원이라면, 채권자는 먼저 7천만원을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남은 배당금은 3억원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2억3천만원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비율에 따른 배당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금분할이 판결된 경우, 공유물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각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2억3천만원은 A와 B가 각각 1억1천5백만원씩을 배당받게 됩니다.

 

전문가 의견:

형식적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배당 순서와 비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채권자 우선 배당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배당된 후, 잔여 배당금이 공유물 분할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경매에 참여할 때,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공유물 분할 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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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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