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문 벌금 후 고소인과 합의: 재판 청구 및 판결

1. 상황 요약

• 약식명령문을 받았고,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 가. 폭행죄와 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고소인과 합의하여 재판 청구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 재판 당일 폭행죄는 불벌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판 청구 후 진행 과정

1) 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 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재판所に 제출합니다.

2) 재판 준비:

•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합니다.
•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3) 재판:

•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 검사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고 형량을 청구합니다.
• 피고인은 변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 재판장은 혐의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3. 폭행죄 불벌죄 처리 가능성

1)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형량을 감하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합의 내용: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불벌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가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재판 당일 준비 사항

1) 재판 시간 확인:

• 재판 소환장을 통해 재판 시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 늦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여 재판장에 도착합니다.

2) 증거 제출:

• 혐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 진료명세서, 사진, 동영상,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진술 준비:

•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 혐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변호사 선임:

•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 변호사는 재판 전략 수립, 증거 수집, 진술 준비 등을 도와줍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 재판 결과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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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 형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