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배우자, 자녀와 함께 부동산 법인 설립: 가능성과 고려 사항

1. 상황 요약:

• 부모님, 본인,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부동산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 명의의 땅,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업무용),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주택)을 법인 소속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2. 법인 설립 가능 여부:

가. 법적 가능성:

• 합자회사: 2인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 가능
•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 가능
• 주식회사: 3인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 가능

나. 주의 사항:

• 토지 소유 관련 규제: 상속세 절세 목적의 토지 법인 설립 시 주의 필요
• 개인 부채와 법인 부채 분리: 법인 설립 시 개인 부채와 법인 부채 분리 필요
• 세금 및 법률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및 법률 문제 해결 필요

3. 법인 형태별 주요 특징 비교

기준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설립 주주 수	2인 이상	1인 이상	3인 이상
주주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출자 방식	현금 또는 현물	현금 또는 현물	현금 또는 현물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없음	1천만원 이상
주식 발행	불가능	가능	가능
대표이사 선임	주주 중 선임	주주 또는 이사 중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
세금	법인세 + 주주 개인세	법인세	법인세 + 주주 배당세

4. 각 가족 구성원의 법인 참여 방안

• 부모님: 땅 출자를 통한 주주 참여
• 본인: 오피스텔(업무용) 출자를 통한 주주 참여
• 배우자: 오피스텔(주택) 출자를 통한 주주 참여

5. 고려 사항 및 전문가 상담

• 법인 설립 목적: 증여세 절감, 자산 관리, 사업 운영 등 명확히 설정
• 법인 운영 계획: 운영 방식, 수익 분배, 의사 결정 구조 등 계획 수립
• 세금 및 법률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법인 형태 및 세금 전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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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