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행정의 끝판왕? 4500억 혈세 낭비한 인천 자기부상열차

2016년 호화롭게 개통했던 인천 자기부상열차가 6년만에 운행 중단되고 관광열차로 부활 논란을 빚고 있다. 과연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1. 실패의 발자취: 수요 예측 실패, 기술 수출 좌절, 부품 공급 단절

• 적자 누적: 하루 평균 6만 8천 명의 이용자를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2011명에 그쳐 연간 1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 기술 수출 실패: 수출 목표는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자기부상 방식을 도입한 곳은 인천 외에 없다.
• 부품 공급 단절: 부품 내구 연한은 20년이지만, 생산 공장 폐업으로 인해 부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2. 관광열차 전환: 효율성 vs 안전성, 지역 발전

• 효율성 추구: 궤도 운송법 적용으로 운행 시간/간격 변경 가능, 유지 관리 비용 35% 절감, 운영 시간 대폭 단축 예상
• 안전성 우려: 철도 안전법보다 안전 관리 항목 감소, 중구청의 전문성 부족 가능성
• 지역 발전 저해: 영종도 전체 순환 노선 구상 백지화 가능성

3. 교훈과 과제: 사업성 검증과 지역 발전 기여

• 사업 타당성 검증: 철저한 시장 조사, 수요 예측, 기술 경쟁력 분석
• 지역 연계 발전: 지역 특성과 연계한 노선 계획,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투명한 정보 공개: 사업 진행 상황, 재정 현황, 향후 계획 등 투명하게 공개

4. 시사점: 지자체의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인천 자기부상열차 사례는 지자체의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지역 발전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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