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와 접근금지 신청 가능성: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상대방과의 언쟁 중 협박성 발언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경위

작성자께서는 상대방과의 언쟁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1. 상대방이 "님이 보낸 카톡 다른곳에 올려볼까요?"라는 말과 함께 "굳이굳이 상황 만들어 볼게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2. 상대방은 작성자가 보낸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3. 상대방이 작성자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13여 차례 전화와 인스타그램 음성통화를 시도하며, "니 일하는데 어디냐 지금 갈테니까 얘기나 좀 할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4. 작성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폭행, 명예훼손, 재산상의 불이익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공포심의 유발: 해악의 고지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합니다.

작성자께서 겪으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카톡 내용 유포 협박: 상대방이 "님이 보낸 카톡 다른곳에 올려볼까요?"라고 하며, 작성자가 보낸 카톡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점.
• 지속적인 연락과 위협: 상대방이 13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고, "니 일하는데 어디냐 지금 갈테니까 얘기나 좀 할래?"라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이는 신체적 해악을 암시하는 것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접근금지 신청 가능성

접근금지 명령은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인 위협과 불안을 초래할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주로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상황에서 적용되지만, 작성자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인 위협과 불안: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신체적 접근 시도는 지속적인 위협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할지 결정합니다. 작성자께서 상대방의 위협과 불안 상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법적 대응 절차

협박죄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과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합니다. 캡처 화면,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합니다.
2.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박죄 고소와 접근금지 명령 신청 절차를 논의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접근금지 명령 신청: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위협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5. 경찰 조사 협조: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협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찰은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6. 법원의 심사: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문을 통해 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하면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조치

법적 대응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자제합니다. 전화번호 변경, 소셜 미디어 계정 보호 설정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지원: 심리 상담을 통해 사건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변의 지원 요청: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주변의 지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협박죄와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