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67세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67세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는 특히 고령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7세 피해자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합의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사고 상황과 초기 대응

질문자님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갈비뼈 2개 골절로 4주 진단을 받고, 4주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무단횡단으로 판단하였으며, 상대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보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휴업손해: 4주간 1일 56,142원
2. 향후치료비: 4주간 하루 26,000원, 총 728,000원
3. 보상금 총액: 230만원

휴업손해 산정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1일 휴업손해 56,142원은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일 90,000원 내외로 인정되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1일 휴업손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 휴업손해: 1일 90,000원
2. 과실상계: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감액
   • 예를 들어, 과실비율 60%로 가정하면 90,000원 × (1 - 0.6) = 36,000원
   • 보험사가 제시한 56,142원은 과실비율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일 수 있음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향후치료비 728,000원은 하루 26,000원을 기준으로 4주간 계산한 금액입니다.

향후치료비를 받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제안과 전략

1. 합의금 제안 검토: 보험사의 제안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현재 제시된 합의금 230만원은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치료 종결 후 합의: 현재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이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와의 협상: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필요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 방법

1. 치료비: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소득 손실을 반영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상해등급에 따라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과 추가 조치

1. 법률 상담: 필요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보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서류 준비: 모든 치료 기록, 진단서,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3. 지속적인 협상: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협상하여 최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료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보상 항목을 철저히 계산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 후 모든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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