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와 형사 합의 순서 및 전략

교통사고 민사와 형사 합의 순서 및 전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측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는 것이며,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와 형사 합의의 순서와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상황 및 초기 대응

질문자님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택시와의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 발생 2주째이며, 택시공제조합과의 민사 합의를 준비 중입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

1. 민사 합의: 보험사(택시공제조합)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습니다.
2. 형사 합의: 가해자(택시기사)와 직접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기 위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합의 순서 및 전략

1. 민사 합의 후 형사 합의:
   • 민사 합의(보험사와의 합의)를 먼저 진행한 후 형사 합의(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민사 합의 후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이 경우, 형사 합의 시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형사 합의 후 민사 합의:
   •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가해자의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 이는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절차

1. 민사 합의 절차:
   •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보험사와 협상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합니다.
2. 형사 합의 절차:
   •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합의금 산정

1. 치료비: 치료비는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합니다.
2. 위자료: 상해등급에 따라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보상받습니다.
3.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통원 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서류 준비: 모든 진단서, 치료 기록,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2. 법률 상담: 필요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보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3. 지속적인 협상: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 민사와 형사 합의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입니다. 민사 합의를 먼저 진행한 후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와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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