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유턴 교통사고 대응 및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발목골절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합의와 대인합의의 절차, 합의금 적정선,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둡니다. 이는 이후 경찰 조사와 보험 처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경찰 신고 및 의료 진단: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서는 이후 합의 및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보험사 통보: 자신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접수를 합니다.

형사합의와 대인합의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유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형사합의의 필요성: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벌금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의 금액이 적정선으로 여겨집니다. 발목골절의 경우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높은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인합의

대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1. 보상항목: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이익과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실이익: 장해가 남을 경우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 동안 보상받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형사합의와 대인합의를 모두 도와주며, 소송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상담 및 절차 안내: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2. 법원 소송: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골절을 당한 경우, 형사합의와 대인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벌금 감경을 위해 필요하며, 대인합의는 치료비와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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