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후 합의 및 보상 절차 안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으며, 사고 이후 처리해야 할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사자와의 합의와 보상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시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음주운전이 연관된 사고에서의 합의금 산정과 형사 및 민사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상황 및 초기 대응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서는 이후 합의 및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형사합의금: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의 금액이 적정선으로 여겨집니다. 전치 2주의 경우 약 140만원 정도가 적정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1. 보상항목:
   •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1일당 9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원치료 교통비: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약관에 따라 15~3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보상: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의 85%를 보상받습니다.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가능성 및 보험사의 역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소송

귀하의 보험사가 상대방의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귀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는 각 보험사이며, 귀하는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귀하는 보험사의 처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 합의금 산정과 보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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