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와 양육비 설정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1. 이혼 절차의 선택: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남편과 협의이혼을 결정한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필을 맡기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적 효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신청서 제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정기일 통지: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3. 조정기일 출석: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두 사람의 합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4. 조정조서 작성: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화해권고결정: 모든 합의가 완료되었을 경우, 기일 출석 없이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설정과 그 기준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유사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양육비 설정의 기준:

1. 양육비 산정기준표: 법원이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합니다.
2. 합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법원의 승인: 합의된 금액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재산분할 및 대출 청산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제 대출 80%와 남편의 보증금 4천만원에 대한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 3천만원을 반반씩 분담하여 청산하기로 한 부분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매월 60만원씩 두돌까지 지급한 후, 아이의 나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면교섭은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설정하여 아이와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 자문 및 대필

변호사에게 대필을 맡기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사실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6.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보증금 분담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혼 후에도 대출 상환과 보증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의 80%는 본인 부담, 보증금 4천만원은 남편 부담으로 명확히 합의하여 서류에 기재합니다.

7. 협의이혼의 한계와 조정이혼의 장점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적 효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없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에서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에서는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정이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9.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산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전문가의 조언

이혼 사건의 경우,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사실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한다면 변호사와의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