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으로 인한 강제 갈취 사건: 법적 대응 및 절차 안내

사건 개요

1. 피해자 정보
   • 나이: 36세 남성
   • 상태: 자폐증 (복지카드 없음, 진단서 발급 중)
2. 사건 경위
   • 피해자는 특정 회사와 43일간 55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 계약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 회사는 피해자를 불러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좌 동결을 협박하였고, 경찰서에 갈지 합의할지를 강요하며 지갑을 빼앗고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으라 강요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조작이 미숙하자 회사는 직접 핸드폰을 빼앗아 총 5100만원을 대출시켜 갈취하였습니다.
3. 현재 상황
   • 피해자는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로 인해 잔금 275만원이 미수 상태입니다.
4. 피해자의 상황
   • 장애 등급이 없으며, 심신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 사건 발생지
   •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이 인천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피해자의 직업
   • 피해자는 프로그래밍 일을 플랫폼을 통해 수주 받아 2023년 10월부터 개인 사업자로 활동 중입니다.
7. 증거
   • 전화 녹취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실시간 대출 받은 시간과 카톡으로 가족과의 대화 내용 등.

법적 대응 방안

1. 변호사의 필요성
   • 피해자는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변호사 없이 홀로 가해자 측과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수집과 제출
   • 피해자는 전화 녹취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가족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상황입니다.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 현재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인 조사는 송파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신 장애 인정 여부

피해자는 현재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복지카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단서 발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신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장애로 인한 특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위반과 공갈죄 성립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고, 강제적으로 대출을 받아 갈취당한 상황은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처벌되며, 상대방의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재물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조치 사항

1. 변호사 상담 및 선임
   • 공갈/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증거 수집, 조사 동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정리
   • 전화 녹취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 받은 시간과 가족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
   •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 변호사를 통해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고소인 조사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주도면밀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합니다.
4. 심신 장애 인정 신청
   • 자폐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심신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 장애로 인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 갈취당한 5100만원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결론

계약위반으로 인한 강제 갈취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공갈죄 성립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심신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