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죄 선고와 사기죄 항소공판: 현명한 대처 방법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황

부산지방법원에서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배경:

1. 과거 전과:
   • 2019년: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
   • 2021년: 사기죄로 벌금형 2개 (50만원 2개, 250만원 1개),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벌금 300만원.
2. 현재 상황:
   • 사기죄: 2억 4000만원 투자 사기로 1심에서 1년 10개월 실형 선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 중. 7월 12일에 공판 예정.
   • 스토킹죄: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절도 및 스토킹 관련 법률 위반, 검사가 2년 구형. 10일 선고 예정.

가족 상황:

• 이혼 소송 중인 외국인 아내, 딸과 어머니와 함께 거주.
• 친형은 징역 중, 가족은 기초수급자로 등록.

1. 스토킹죄 선고 (7월 10일) 대처 방법

상황 분석 및 문제점

• 여자친구와 화해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년 구형.
• 정신과 진단 결과 성인 ADHD로 인해 충동적 행동 가능성 인정.

대처 방안

1. 여자친구와의 화해 증명:

• 합의서 제출: 여자친구와의 화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재판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증인 신청: 여자친구가 변론 재개 시 증인으로 출석해 화해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습니다.

2. 정신과 진단서 제출:

• 진단서 제출: 성인 ADHD 진단 결과를 제출하여, 충동적 행동이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 전문가 의견서: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단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반성문 제출:

•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명시합니다.
• 탄원서 추가 제출: 국선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 사기죄 항소공판 (7월 12일) 대처 방법

상황 분석 및 문제점

• 2억 4000만원의 투자금 용도사기로 인한 실형 선고.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

대처 방안

1.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의 기록은 재판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분 공탁: 전액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2. 변호사 선임:

• 전문 변호사 상담: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심에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변호사 선임: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 준비:

• 반성문 및 탄원서: 사기죄에 대한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재발 방지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재판부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종합적 대처 방안

1. 시간 관리:

• 10일 스토킹죄 선고 이후 12일 사기죄 항소공판까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2. 가족 및 사회적 지원:

• 가족 및 사회적 지원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3. 정신적 건강 관리:

•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추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4. 국선변호사와의 협력:

•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부분 공탁, 정신과 진단서 제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등을 통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