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거부 문제와 해결 방안: 인천 용현동 아파트 사례

사건 개요

1. 사건 위치: 인천 용현동 소재 아파트, 전세금 1억 원.
2. 임대인: 박씨 (한의 모, 차의 외숙모) -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치매 및 노환으로 미국 내 무료 요양병원에 입원 중.
3. 임차인: 차씨 (박의 조카).
4. 후견인: 한씨 - 전세금 반환 혹은 임차권등기 실행 시 박씨의 재산이 드러나면서 강제 퇴원 및 입원비 소급 추징, 전세금 몰수를 주장하며 읍소 중.
5.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명기, 전세금 1억 원 영수증 보유, 전세 기간 만료.
6. 전세금 입금 내역: 차씨가 직접 지불, 박씨에게 입금되지 않음. 한씨(사망, 박의 전 남편, 한의 부)가 한씨(차의 외삼촌, 한의 부의 동생)에게 나누어 입금. 전세금 용처는 한씨(사망, 한의 자) 주택자금으로 추정됨.

문제점

1. 전세금 반환 거부: 박씨의 후견인인 한씨가 전세금 반환을 거부.
2. 후견인의 주장: 박씨의 재산이 드러나면 강제 퇴원 및 입원비 소급 추징 가능성.

질문과 해결 방안

질문 1: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전세금 보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권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효과: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박씨의 재산이 드러난다는 후견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급받는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요양병원 관련 사안 확인 방법?

후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요양병원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요양병원 확인:
   • 요양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후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후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합니다.
2. 법적 검토:
   • 후견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후견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습니다.

질문 3: 지속적 반환 거부 시 소송 후 법비용 청구 가능?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법적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절차: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 확정 판결 후 변호사 비용과 인지송달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비용 청구:
   • 소가가 1억 원인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심급당 변호사보수 상한은 약 74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변호사 비용과 인지송달료를 청구하여 법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금 반환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요양병원 관련 사안을 확인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