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조합 소송: 비례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 가능성 분석 ⚖️🏗️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후, 비례율이 115%에서 70%대로 하락하면서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을 근거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

이번 글에서는 조합의 사업비 누락으로 인한 비례율 하락 문제, 조합원의 손실 보상 청구 가능성, 소송 절차 및 유리한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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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정리

✅ 2022년 10월: 조합원 입주권 매수
✅ 2025년 6월: 입주 예정
✅ 2022년 9월 총회: 비례율 115% 공표 (조합장 변경)
✅ 2023년 9월 총회: 비례율 70%대로 하락
✅ 비례율 하락 이유:

• 전 조합장이 2022년 총회 당시 일부 사업비를 누락하여 계산 오류 발생
• 현 조합에서 사업비 누락을 인정하고 수정 발표
• 공사 시작 지연(6개월)으로 추가 비용 발생했으나 계약 당시 설명 없음

📌 핵심 문제:
1️⃣ 전 조합의 사업비 누락으로 인해 비례율 하락 및 재산상 손실 발생
2️⃣ 비례율 115%를 기준으로 입주권을 매수했으나, 후에 비례율이 70%대로 변경됨
3️⃣ 손실보상청구권(조합 정관 10조)을 근거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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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례율 하락으로 인한 법적 책임 여부

✅ 비례율이란?
비례율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 대비 새롭게 공급받을 부동산의 가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비례율 115% → 기존 소유자산 대비 15% 더 가치 있는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의미
✔️ 비례율 70% → 기존 소유자산보다 30% 가치가 감소한다는 의미

📌 즉, 비례율이 115%에서 70%대로 낮아졌다면, 매수자는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됨.

✅ 조합의 법적 책임 판단 기준
✔️ 전 조합이 사업비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법적 책임 가능
✔️ 비례율 115%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유도했다면, 계약상의 기망(사기) 가능성 있음
✔️ 조합이 매매 계약 당시 사업비 누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과실 가능성 있음

📌 결론:

• 비례율 115%를 기준으로 입주권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사업비 누락을 인정한 현 조합도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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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합원 손실보상청구권 적용 가능성 (조합 정관 10조 적용 여부)

✅ 조합 정관 10조: 손실보상청구권

•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이 조합의 귀책사유(고의·과실 등)로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번 사례에서 손실보상청구권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
  ✔️ 전 조합장이 잘못된 사업비를 근거로 비례율을 115%로 공표
  ✔️ 현 조합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수정했으나, 조합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입주권 매수 당시 누락된 사업비를 숨긴 점이 기망(허위정보 제공) 가능성 있음

📌 결론:

• 조합 정관 10조를 근거로 손실 보상 청구 소송 진행 가능
• 입주권 매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에 대해 조합에 배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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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진행 방법

✅ 소송을 통해 조합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절차
1️⃣ 조합에 손실보상청구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조합에 공식적으로 손실보상 요청서를 보냄
✔️ "비례율 115%를 기준으로 입주권을 매수했으나, 비례율이 70%로 하락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 명시
✔️ 사업비 누락을 인정한 조합의 공문 및 증거 자료 첨부

2️⃣ 조합이 손실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 제기
✔️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소송) 진행
✔️ 조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업비 누락 등)이 입증될 경우, 배상 가능성 높음

📌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
✔️ 비례율 115%가 공표된 총회 자료
✔️ 비례율이 70%대로 하락한 후 현 조합이 사업비 누락을 인정한 자료
✔️ 입주권 매수 당시 조합이 사업비 누락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증거(매매 계약서, 녹취 등)
✔️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내역

📌 배상 가능 금액
✔️ 비례율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 손실 금액
✔️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비용(대출 이자 등 포함)

✅ 소송 전 조합과 협상 가능성 검토
✔️ 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합과 **조정(합의)**을 시도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조합과의 협상 진행

📌 결론:

• 조합이 책임을 인정한 만큼 손실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함.
• 조합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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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리: 조합 상대 손실 보상 소송 가능성

✅ 1️⃣ 법적 책임 여부
✔️ 조합이 사업비를 누락하여 비례율을 잘못 공표한 것은 문제
✔️ 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조합 정관 10조에 따라 손실 보상 청구 가능

✅ 2️⃣ 소송을 통한 배상 가능성
✔️ 조합이 손실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가능
✔️ 비례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 금액 +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배상 요구 가능

✅ 3️⃣ 소송 전 조합과 협상 가능성
✔️ 변호사를 통한 조정(합의) 시도 후, 보상이 부족하면 정식 소송 진행

📌 결론:

• 소송 가능성이 높으며, 승소 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합과 협상 시도 후 법적 절차 진행할 것.